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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ㆍ취소심판 등
1)법률상 이익의 광대화 경향
①문제점
②학설 및 판례
2)헌법상 기본권에 기한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
①문제점
②학설의 경향
⑶환경규제조치의 부작위ㆍ해태에 대한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
2. 행정상 손해전보
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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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등
- 상급행정청에 하는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함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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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 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였습니다. 그 후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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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결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결로써 당해 심결,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한다.
III. 대법원 상고
1. 의의
-최종의 종국심으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나 심판의 재심의 심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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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재량행위에서 부관없이 행정청이 당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는 행정청의 추정적 의사 이외에 당해 행정행위의 실질적 내용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V. 행정소송의 제기
1.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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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4)結語
위에서도 언급했듯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취소소송의 許容性의 문제가 아니고 本案에서의 理由의 有無의 문제이다. 부관의 취소가능성문제는 주된 행정행위의 기속행위성 또는 재량행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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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에서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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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인용재결은 그 내용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및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나. 재결의 범위
1) 재량문제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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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접관계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2) 원고책임설 (판례)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소송형식상의 차이와 무효등확인소송의 취소소송에 대한 예외성,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극히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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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S청장 乙이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甲을 불러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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