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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처분이 원고에 대한 인격적 비난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신용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취소판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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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학원론』,양서원, 2001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 2000
칼드슈바이츠,『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각과 복지, 2001
사회복지정책학회,「`95 후기대회발표논문집」 Ⅰ. 페미니즘
Ⅰ. 페미니즘
1) 페미니즘이란?
2)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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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는 인증된 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기한 NLRB의 단체교섭명령을 기다려 그 명령의 취소소송을 연방고등법원에 제기하면(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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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명령을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복종을 거부한 데에 대하여 임명권자가 그 공무원을 파명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공무원이 그러한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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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99두 2970) 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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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심판이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는 확약의 내용에 다른 본처분의 발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확언과 확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
1. 의의
2. 법적 성질
3.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4. 확언·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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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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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된 이후 또는 관련청구의 병합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취소소송과 더불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2) 행정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발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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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의 개념
2 허가의 구별
3 법적 성질
1) 명령적 행위
2) 기속행위
3) 불요식 행위
4 출원
5 종류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6 형식
7 효과
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1 취소소송 의의
2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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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의무이행소송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4. 성립요건
5. 내용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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