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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 2002. 7, 한국토지공사
정재길, “새로 제정된 북한민법 해제”, 「북한연구」, 1991 겨울호
법제처, 「북한법제 개요」, 법제자료 제157집, 1991 1.서 론
2.북한의 토지제도 변천 과정
가)북한 정권수립기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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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출현했다. 이것은 토지를 전저권(일명 전골권)과 전면권(일명 전피권)으로 나누는 것이다. 업주는 전저권을 가지면서 계약에 따라 태조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전농은 전면권 또는 영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리도 역시 소작을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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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草價:穀草의 가격)의 징수에서도 시행되었다. 초가는 수조권 행사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그 액수가 거의 전조와 필적할 정도로 전객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 제도가 전객농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자, 연이어 공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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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 토지연구, 제5권 2호, 1994
최상철·이영성,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14권 2호, 1998 Ⅰ. 서론
Ⅱ. 북한토지제도의 변천
Ⅲ. 북한의 토지이용
Ⅳ. 북한의 토지소유
Ⅴ. 북한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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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검, 불교와 제과학
이인재, 1995, 신라통일기 토지제도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 서론
2. 식읍의 기원과 성격
3. 식읍의 전개와 변천
4. 녹읍의 성격과 변화
5. 전주전객제의 확립과 식읍의 쇠퇴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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