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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제 1항).
(2) 인사에 관한 통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 및 제3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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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감독형 역할과 갱생보호형 역할 양자에 공히 강한 지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입이나 성별과 역할인지 유형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수입의 경우 보호위원들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안정된 계층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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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자율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관리 기구에서 승인 공기업 통제 리스트에 의하여 통제하되 그 범위 내에서는 철저하게 통제감독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과 같은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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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단순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즉, 사후평가를 통해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Ⅰ. 주인-대리인 문제의 의미
Ⅱ.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책
1. 통제 및 감독정책의 수립 및 강화
2.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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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1.경영목표의 수립
2.경영실적 등의 보고
3.경영실적 평가
4.경영지침 및 감독
5.감사원 감사
6.감사결과 등의 국회제출
Ⅷ. 실례) 공기업 예산제도 ·····················
Ⅸ. 공기업 예산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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