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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치중형에 대한 지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호위원으로 최초 위촉될시 자발적으로 위촉될수록 그리고 과거나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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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관리도 사법부가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개선을 하면 신상공개의 이중처벌과 재판절차의 문제가 해결되며, 또한 신상공개의 방법도 등급이 매겨져 신상공개의 문제점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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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1989년 설립되어 2003. 5. 19. 현재 30개소가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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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이 바로 그러한 사례가 된다.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처분은 형벌과 함께 선고되지만 형벌 집행 이전에 치료감호를 먼저 행하고 그 기간을 형벌 기간에 산입하는 것이어서 사회보호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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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해결방식
1. 행법상의 비범죄화 방안
1)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2) 기소편의주의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2. 비범죄화 입법론
1)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
2) 질서위반법의 채택
Ⅷ. 범죄피해자 보호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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