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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3) 외부적.행태적 통제
4) 내부적.행태적 통제
5) 구제
4. 행정통제의 기준
1) 민주성
2) 합법성
3) 능률성
4) 형평성
5) 투명성
6) 대민성(참여성)
5.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의 기준과 이유: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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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그리고 수정된 발생주의 적용 예
1. 결산보고
2. 수입지출회계
3. 차입금상환
4. 자산의 처분
5. 조세수입의 미수액
Ⅷ. 수정된 발생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1.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2.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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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행정통제의 개념
4.행정통제의 필요성
5.일반적 행정통제의 종류
5-1.외부통제
5-2.내부통제
6.입법부의 변천과정
7.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8.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가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와 이유
9.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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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실시한다.
제6절 예산과정 개선방안
1. 예산편성체계 개편
법적·제도적으로는 예산편성지침등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제중심의 지시에 대해 현실에 맞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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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1)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중립성 : 서구의 경험
2)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 : 주인-대리인 시각
3)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전략
15. 우리나라의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 문제점
2)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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