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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으나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실에서 손실보상을 통해 구제받기는 국가배상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법상 통치행위 (행정법)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3. 통치행위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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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사면권의 행사, 영전의 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면,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국민투표부의권 등을 들 수 있다.
③ 판례
판례로는 대법원은 계엄선포행위에서 통치행위성을 긍정하였으나, 헌재판결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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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⑵ 반사적 이익
⑶ 객관적 소송
4. 법령의 적용 가능성
⑴ 통치행위
⑵ 특별권력관계
⑶ 재량행위
⑷ 판단여지
Ⅲ.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무명항고소송 -「법정 외 항고소송」
3. 의무이행소송
⑴ 문제점
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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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4) 특수신분관계
5. 통치행위
-문제점:
(1) 각 국의 통치행위이론
가. 영국 -
나. 미국 -
다. 독일 및 일본 -
(2) 한국의 통치행위 이론
- 이에 대한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며,
가. 권력분립설 -
나. 내재적 한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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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1) 명령·규칙
① 문제의 제기
② 인정여부
③ 결
(2) 행정부작위
(3) 사법적 구제절차가 없는 행정행위
① 통치행위
② 일반처분
③ 검사의 공소권 행사
④ 권력적 사실행위
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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