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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1. 통칙
2. 인
3. 법인
4. 물건
5. 법률행위
1)의사표시
2)대리
3)무효와 취소
4)조건과 기한
6.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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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문제의 제기-
II. 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1. 민법의 편별
2. 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3. 한국민법총칙의 체계상의 지위
III. 재산법과 가족법과의 관계
1. 서 언
2. 학설사적 동향
3. 사 견
IV. 민법총칙의 통칙성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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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1p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1p
(1) 상소의 의의--------------------------1p
(2) 상소의 종류--------------------------1p
2. 상소권------------------------------2p
(1) 상소권자----------------------------2p
(2) 상소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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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당연 무효설』과 『중혼으로 취소설(816조 1)』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해서 당연 무효설로 귀일 되어 있다.
②항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 악의인 때 여기에 관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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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6【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97.4.1 개정)
통칙 2-15-2…21【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고정자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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