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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내부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
1. 학교 예결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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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조직면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정은 크게 다른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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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투쟁인 동시에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한 현장 운동력과 자신감을 복원하는 투쟁임.
.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제도·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구체적 실천으로 쟁취되어야 할 운동적 사안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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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예산투자
2) 권력의 분산과 참여구조의 제도화
2.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을 비영리기관답게
1)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2) 신규 자본투자에 대한 공공적 개입의 강화
3)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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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적 규율
Ⅸ. 법치주의와 노사분규
1. 노조법상 불법유형의 제거 : 노사자치주의의 정착과 책임성 강조
2. 법집행?법해석 기관의 공정한 법운용 : 공정한 조정자 및 분쟁해결기구 모색
3. 노사당사자의 의식의 전환 : 민주적?참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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