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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직접적 개입
3. 간접적 개입
<2> 토지이용규제 정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2.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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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방안, KIET [산업경제정보], 제48호.
주현양현봉(2001), 미국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시사점, KIET [산업경제정보], 제69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0),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최용호(2003), 새로운 시대의 바람직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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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최소한의 적절 수준을 지키기 위한 인사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적 균형과 지방자치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규제를 하되,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최대한 양보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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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관광개발의 의의”,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서울:일신사
남영택, 홍창식, “관광호텔의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경영학회 발표자료, 1997.
이태희, 김상태,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교통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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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규제지형도 작성을 통해 피규제자 중심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환경규제권한의 부분선점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규제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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