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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자이었으며, 1997년 6월 3일 시행령 개정전까지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삭제되었다.
Ⅵ.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세액공제
1.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공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촉진하기 위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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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 추가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4)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전액공제
(5)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자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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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종교단체기부금을 전액 공제
㉢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장학단체 등 일반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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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교육비공제액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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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보장성 보험료공제액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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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료비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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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부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택자금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주택자금공제액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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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 추가공제
구 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연 50만원
10. 특별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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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50만원, 3인부터 100만원씩 추가
- 손자, 손녀, 위탁아동은 대상인원에서 제외됨
4)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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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가 15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는 경우 \'93년1월1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등급가액 및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이 실제 부동산 가격의 변동률과 괴리가 많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불합리하므로 부동산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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