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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시명령과 시민법상의 점유로 응집되면서 고전시대의 법률가들은 이러한 이원적 점유의 소재를 당시의 사상풍토에 뿌리를 둔 법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하였던 결과,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로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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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시명령으로 어느정도 가능하였다. 이 점유보호특시명령과 현행 민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이행강제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판결내용에 따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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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결정 등 각종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었다.
1) 특시명령(interdictum)
법무관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사실상태의 유지보전과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시규정에 따라 출정한 피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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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시명령을 원용할 수 있었던 경우
3. 단서 3- 점유취득의 특시명령과 폭력에 의한 점유침탈에 관한 특시명령 사이의 우위,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의 범위
(1) 양 특시명령 사이의 우위
(2)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의 범위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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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시명령
당사자간의 법률행위가 아닌 법규정에 의한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으로 심판인의 판결, 법무관의 특시명령에 의한 재산매각과 유산점유 및 점유이전재판에 의한 목적물의 취득을 들 수 있다.
재판상 파산채무자의 재산매각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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