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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출발점은 물리적, 사실적 지배였고, 이것은 규범세계인 법에 앞서 존재하고 또 법과 무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이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소유권과 그 구분을 달리하였는데, 점유보호특시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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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어느정도 가능하였다. 이 점유보호특시명령과 현행 민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이행강제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행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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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시명령
1) 재판상의 재산매각(bonorum empatio)
2) 유산점유(bonorum possessio)
3) 점유이전(missio in possessionnem)
4. 선의(bona fides)
Ⅴ. 사용취득의 효과
Ⅵ. 長期占有의 抗辯
1. 개관
2. 요건
3. 효력
Ⅶ. 유帝法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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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허용했다. 따라서 유산점유자는 법무관의 법적 보호를 통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 법무관의 보호수단으로서는 유산점유회수의 특시명령, 유증재산회수의 특시명령과 상속인의제소송 및 준상속재산회수소송이 있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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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possessio) 개념
2. 단서 2 -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특시명령을 원용할 수 있었던 경우
3. 단서 3- 점유취득의 특시명령과 폭력에 의한 점유침탈에 관한 특시명령 사이의 우위,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의 범위
(1) 양 특시명령 사이의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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