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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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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의 제1호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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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嚴)과 가치(價値)를 보장한 국가(國家)의 의무와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및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반(反)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법적근거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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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7.3.10. 86도42) Ⅰ.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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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형법122조내지128조)를 말하고, 준직무범은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형법129조내지132조)를 말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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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도록 한 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수뢰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규정은 위헌이다.
답 : (3)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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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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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⑮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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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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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산림법위반】대법원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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