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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인
4. 위임대리인(§6)
5. 대리권 불소멸제도
6. 복수당사자의 대표(§11)
7. 대리권의 증명
8. 개별대리
9. 대리인의 개임
VIII.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1. 특허법상 지위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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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를 확인하여 권리자 및 그 내용을 확인한다.
등록받은 권리라 하여도 등록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고, 권리가 소멸된 경우도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권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다.
나. 무효심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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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의 출원 또한 해마다 높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 출원된 산업재산권의 건수는 총 254,461건으로 상표권(140,253건으로 55.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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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
§33①
공동발명자 경우 전원
각자 출원 -> 공동출원의무 위반
§44
직무발명 경우 종업원 또는 그 승계인
승계 안 하거나 승계가 무효인 경우의 사용자출원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
무권리자(§62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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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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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는 달리 BM특허는 기술범위가 포괄적이고 특허권 침해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자칫 특허 침해는 사업자체에 치명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출원됐거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거절사정)한 BM특허중 5건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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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되고 갑이 A+a대해서만 특허받게 된 경우 을이 갑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해 통상실시권 설정해 준 경우라면 cross-license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할 수 있다.
A+a와 A가 동일성 있는 경우 - A+a대해서도 무효심판청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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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판청구(이해관계-갑은 A'와 동종성 인정되는 분야의 발명실시하고자 하는자이므로 이해관계인정된다.)
*권리침해 인정되고 특허발명 A'에 하자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 설정협의, 권리양수협의, 재정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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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에 따른다.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의 취급은 특허청구범위 기재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정의해 삭제된 경우 선원지위 인정 되지 않지만 추가된 사항은 선원지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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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박일환(1990),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백윤철(2001),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한국공법학회
성낙인(1996),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국가고시학회
최희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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