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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등에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判)
2) 직권이송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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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자료출처, 참고 문헌】
▶http://www.orionworld.co.kr
오리온주식회사 홈페이지
▶동양제과 홍보팀, "세계에 심는 情" 「동양제과」1998.5
▶www.kbs.co.kr
신화창조의 비밀 2003.12.26일 방영분
▶http://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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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관 서기관 최 규 완
인터넷 월드컵조직위원회,
http://www.magnussoccer.com/newdata/new3-29.html
국민일보,
2001년 12월 18일자
굿데이,
2002년 1월 31일자 http://www.hot.co.kr/article/2002/01/31/200201311110391900.html
내외경제,
2002년 1월 1일자 http://ww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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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 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92조 제1항) 그러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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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개념
Ⅵ. 언론의 자유의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여부
(1)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2) 제한의 목적
(3) 제한의 적정성
Ⅶ.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의 적정여부
(1) 합헌의견
(2) 입법촉구의견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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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불복심판과 별개로 명세서 등을 보정함으로써 출원에 대한 재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면 특허원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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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침해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역할 정도에 그칠 뿐이다.
9.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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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약정실시권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선사용권,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기타), 특허청의 행정처분이나 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해 인정되는 강제실시권(불실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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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혹은 등록의장 혹은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는 것일 때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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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특허가 조약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특허권은 소멸한다(법 제133조 제3항).
7.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에 의한 소멸
특허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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