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기재하기 위하여 작용효과적(functional claim)으로 기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너무 추상적이어서 불명료하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거절 또는 무효사유가 된다.
(2) 기능적 클레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
|
|
|
특허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2.
한성근, “한,미 양국간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비교논문”, 2001.7.30.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5
第2章 日本의 特許制度 6
第1節 日本特許制度의 沿革 6
Ⅰ.
|
|
|
특허출원의 의의
II. 국내단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
1. 일반 절차
2. 우선권 주장의 특례
3. 기타 특례
III. 국내단계에서의 절차
1. 출원서와 명세서 등
2. 보 정
3. 이중출원 시기의 제한
4. 국내공개 시기 및 효과
5. 출원심사청구 시기
|
|
|
, 과학재단 소식지 2002년 1월호 서 론
1.특허 침해란?
2.균등론의 의의
3. 균등론의 발달과정
본 론
1. 균등론의 성립요건
2. 균등론의 적용방법
3. 균등론의 적용시점
4. 균등론에 의한 판례
결 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
|
|
特許出願의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해석된다.
5. 間接侵害의 경우
특허발명의 전부를 실시하여야 특허발명의 보호범
|
|
 |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松本重敏, 『特許法 70條の 技術的範圍と 特許侵害訴訟における 均等論』, 知財硏 5週年
竹田稔, 『知的財産權侵害要論』發明
|
|
|
특허법 주해』, 청림서원(1989)
幸田ヘンリ, 『米國 特許訴訟-侵害論』, 發明協會(198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크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통권9호(1996. 7)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
|
|
|
範圍
4.承繼人에 대한 旣判力의 作用
5.推定承繼人
C.請求의 目的物을 所持한 者
1.意義 및 趣旨
2.所持者의 範圍
3.請求의 目的物
4.所持의 時期
5.所持者의 擴大解釋
D.訴訟擔當者의 境遇의 權利歸屬主體
1.制
|
|
|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
|
|
사용자의 권리
5. 사용자의 의무
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2.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방안
VII. 결론
|
|
 |
범위를 설정하고, 중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결과물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조사 보고서에 ‘기술 동향’ 및 ‘회피 설계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단순한 특허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대응 전략까지 포함하는 종합 리포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