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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다만 제조업체가 불가피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장6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노동부는 건설업, 선원업무, 유해, 위험업무, 의료업무 등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파견근로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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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1994. 12
김원배,「근로자파견법 해설」 , 노동부, 1995/96
김효수,「인재파견 제도의 의의와 정책과제」,(주)에스엔케이컨서턴 트,1995. 12.
노동부,『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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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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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개념
(1) 근로계약의 정의
(2) 근로계약서 양식
(3)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4) 관련 내용
2. 근로시간관리
(1) 근로시간의 역사
(2) 근로시간의 관리방법 및 형태
(3) 주 5일 근무제
3.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와 산업재해
(2)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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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 24조). 또한 파견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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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1) 법제의 내용
2) 프랑스 법제와 독일 법제의 비교
3.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4. 우리나라 법의 위치와 나아가야할 방향
Ⅲ. 파견기간의 상한 연장에 대한 검토
1) 정규근로자의 대체의 우려
2) 과대포장된 대량실직 우려
3) 업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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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1) 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
2) 탈법적인 임금체계 근절 : 포괄임금제 금지
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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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양산
2.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법률안
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확대(안 제5조)
나. 근로자파견기간의 연장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안 제6조, 안 제6조의2 신설)
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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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6. 민주노총, 한국노총
7. 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 · 김수복공저, (주)중앙경제, 2001.3.15
8.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안주엽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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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 외국과의 비교
7-1. 일본의 근로자(노동자)파견법의 주요내용
7-2.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3. 프랑스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4. 외국 파견법의 시사점
Ⅲ. 결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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