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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5.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1)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정리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6. 비정규직 증가로인한 문제점
7.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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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유형
1)비정규 노동자란?
2)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3.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1)고용 불안
2)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회피
3)파견법에 의한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4)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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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책임부여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Ⅳ. 장애인권익보호
Ⅴ. 비정형노동자권익보호
Ⅵ.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
1. 실태 및 문제점
2. 개선대책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2)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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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2. 정책과제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2) 제○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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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경제지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국가고용전략”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0 국가고용전략’에는 청년고용전략이 있다?없다?, 한국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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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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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2003. 10. 17)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소식지 ‘평등다지기’ Ⅰ.서론
1.교사가 되는길
2.기간제교사
1)개념
2)도입배경과 전망
3)기간제 교사의 활용
4)정규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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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현황
2. 침해의 개괄
3.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
1) 노동3권 침해(회사측)
2) 노동3권 침해(법원, 검찰)
3) 레미콘회사와 노조간의 합의서 체결 이후 침해 사례
4) 해고(계약해지) 이후 침해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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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시간노동자의 정의조항 문제
12) 사회보장
5.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
1) 기간제근로에 대한 노∙사∙공익안 비교
2) 파견근로에 대한 노∙사∙공익안 비교
3) 단시간 근로에 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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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인권백서>(2001)
참고 사이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wem/kh/sub.jsp?menu=2&right=1 Ⅰ. 고용허가제의 정의와 취지(도입배경)
1. 고용허가제의 정의
1)정의
2)취지(도입배경)
2.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Ⅱ. 외국인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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