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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7.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리해고의 제한- 이우현(경제학과 교수)
8. 산업자원부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결론부분 -www.cats.or.kr
9. “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노동부 고용관리과, 2000.5
10. 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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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변화 : 정치제도와 노동곤계제도의 이중적 힘. 한국정치학회보, 2004.
장홍근, 한국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 1987-1997,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장홍근, 최근의 청년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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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독일 비정규노동 : 단체협상 실행 기준 노사합의안 - 박명준, 국제노동브리프, 2003 1.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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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해설
박영철(1985), 일본근로자 의 직업관, 한국산업훈련협회
이승길(2006), 일본에 있어 근로자 개념의 재구성과 노동·사회보험의 적용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법학회
한국노동연구원(2007), 일본의 근로자파견 사용실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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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규모 및 증감’, 2004.08 ~ 2015.03.
-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실태조사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개선 계획’, 2009.
- 근로자 파견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고용 불평등
-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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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서론
본론
Ⅰ.비정규직의 이해
1.비정규직의 정의
2.비정규직의 유형과 고용형태
Ⅱ.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및 기업의 필요성
1.비정규직 증가원인
2.비정규직 활성화의 필요성
Ⅲ.비정규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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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을 뿐이다. 정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6.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사용업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
Ⅴ.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실태
Ⅵ. 비정규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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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③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①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② 차별금지와 시정절차의 문제
③ 파견근로자의 문제
4. 결론 -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동시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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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이해
1-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1-2.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3.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증가의 원인
1-4.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의 활용효과
2.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분석
2-1.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2-2.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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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다 측면 현황포함)
1)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2) 파견근로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제점
3) 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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