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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과제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근로기준법
2) 파견법
3) 사회보험 관련
Ⅸ. 향후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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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27개 회원국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다(OECD, Employment Outlook, 1999).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4대 사회보험, 퇴직금, 연·월차휴가, 모성보호제도 등 부가급부 제도의 확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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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의 폐지 △불법파견 시 해당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강화 △사용사업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시한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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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독일 최저임금수준
2) 독일 최저임금 시행과정
3) 독일 최저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5)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3. 일본 최저임금제도
1) 일본 최저임금 수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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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요구) 85년부터 입법을 통해 완화 : 18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 (85년) 2년으로 확대 (96년) 정당한 사유범위 확대 (2002년)
* 파견근로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 추세 :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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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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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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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7.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8.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9.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의 사례
10.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무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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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 미 실시로 봄
(4)예방교육의 실태
인쿠르트의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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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45.8% 이었으나,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50%를 넘어선 50.6%를 기록하였다. 이어 비정규직의 비중이 51.7%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인원수로 보면 약 640만 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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