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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만이 친권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이다.
_ 다시 되풀이 하거니와, 만약 대법원 결정과 같이 제구 구조제삼항을 해석한다면, 제삼항은 완전히 존재의의가 없으며, 제이항의 규정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_ 그러한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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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1. 파양청구권자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친양자 파양의 청구권자가 된다.
2. 파양원인
⑴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⑵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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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_ 삼.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_ 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하 차호 계속〉
_ 오. 친생자의 추정
_ 육. 모의 인지
_ 칠. 제삼자의 파양청구권
_ 팔.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의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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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을 허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다(이 경우에 파양에 의해서 양자가 부양청구권과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는 점도 자녀복리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논
양자제도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기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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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1) 협의상 파양
1) 실질적 요건
2) 절차상 요건
3) 협의상 파양의 무효와 취소
(2) 재판상 파양
1) 서언
2) 재판상 파양원인
3) 재판상 파양의 절차
i) 소의 제기권자
ii) 파양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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