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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체
2. 정신보건 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
4. 보호 및 치료
5.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Ⅲ. 정신보건법 관련 판례 및 사례·······7
1. 판례- ①
2. 판례- ②
3. 판례- ③
4. 판례- ④
5. 신문기사 사례
<참고문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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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2, 309면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헌법 전문, 제10조, 제17조(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 은폐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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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형사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소송 목적의 가액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5,000만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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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 2005
조영미.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정책”. 양현아 편.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2005
김해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외과대학 산부인과교실.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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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사건 대판 1998.4.24 97누3286, 같은 취지의 판례 1998.9.4 97누19588
에서도 주민의 환경적 이익이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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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3.3.4. 선고 63다54호, 대법원 76. 12. 14. 선고, 76므 10호, 대법원 88. 5. 24. 선고, 88므7호 판결).
다.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한 이혼청구권은 배우자가 그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배우자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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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참고문헌)
유정 변호사의 민법정리Ⅱ -유정 저-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양형우 저-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당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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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끝)
참고 문헌
김남진, 행정법Ⅰ(6판), 법지사, 2000
김동희, 행정법Ⅰ(제8판), 박영사, 200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6
유지태, 행정법요론, 법원사, 1999,
이상규, 주역판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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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2심제의 심급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이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절차에 대하여 전심적(前審的)성격을 갖고 그러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행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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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2.12.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판결(대판 1991.2.12, 90누5825)
(3) 동 판결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2)동 판결에 대한 평가
. 結 Ⅰ. 序
Ⅱ. 槪 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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