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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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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 행정판례연구 X, 2005
헌재 1998.7.16 선고, 95 헌바19·26·30·42·61, 96 헌마 75 (병합), Ⅰ 서론
Ⅱ 교수재임용제도 개관
1.입법목적
2.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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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한 업무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 할 것
-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입원결정과정에서 개인력 조사와 상담업무를 진행 해볼 것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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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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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징계시효
Ⅳ징계의 종류와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3. 징계효력의 승계
Ⅴ불이익 처분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1. 징계양정
2. 징계감경
3.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4. 소청
Ⅵ결 론
1. 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징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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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형식상 승소인인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송편의상 각급 행정기관으로 하였지만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해당 공공단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심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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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4) 「적정보험료부담 ․ 적정급여 실시」건강보험제도 정립
5) 자영자 소득파악체계 구축
6) 제도 악용 방지적 장치 구축
추가적인 개선 방향
건강보험법 개선(안)
★ 판례 1.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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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행정소송의 인적 관련
: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의 1인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다른 공동소송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
⑷예외
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는 경우
ⅰ행정심판청구 60일 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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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형식상 승소인인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송편의상 각급 행정기관으로 하였지만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해당 공공단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의의
2. 행정심판 전치주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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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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