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헌재 2002.12.18. 2002헌마52, 판례집 14-2,904,904-911
|
|
|
심판의 대상
Ⅳ. 판결의 요지
Ⅴ. 판결에 대한 이해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된 피고인의 석방과 관련된 판례
2. 권리보호 이익(심판청구 이익)과 관련된 판례
3.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 개선지침
가. 대상자
나. 계구사용
다. 사
|
|
|
조사 ○
(5) 참가 ×
(6) 권리자 방어: 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척기피 모두 ○
(3) → 구두심리가 원칙
(4) → 좌동
(5) → ○
(6) → 정정심판(이의절차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
종료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
취하
|
|
|
청구항 기재내용이, 사실은 그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던 병(丙)의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보자.
(가)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이 갑을 상대로 반격하기 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심판으로는
|
|
|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헌재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등), 단지 청구인이 2006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이 근소하여
|
|
|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박윤흔(상), 2000, 318면 (대판 1988. 9. 28. 88누29) 제1장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제1절. 제3자가 불이익자인 경우의 구제수단
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판례의
|
|
|
청구하는 경우
-보완청구; 청구 후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으로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청구가능한 건
-누락청구: 진료비 전체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분리청구: 입원기간을 나누어서 청구하는 것
-심판청구: 이의신처에 대한 결정
|
|
|
강화방안 15
2)대법원과의 관계 15
2.헌법소원의 제기요건 15
(1)실질적 요건 15
(2)형식적 요건 15
1)변호사주의의 완화 15
2)청구기간 16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 16
4.결론 16
|
|
|
청구기간-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고지된 기간내에 심판청구 있으면 비록 법정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도 적법한 시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절 특별행정심판
1.소청심사청구 1)의의:
|
|
|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권, 피청구인경정권, 대리인허가권, 심판참가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불허권, 보정명령권, 증거조사권 등이 있다.
Ⅴ. 권한의 위임
1. 개요
행정심판위원회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