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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주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5. 편의시설 및 시설주의 의무
1) 편의시설
ⅰ) 설치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도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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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세대주택은 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
Ⅸ. 결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비장애인과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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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의 오류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실태조사가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2.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방안 마련 시급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 일관된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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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출판, 2006)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사례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목적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주의 의무
5. 편의시설 및 시설주의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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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design 고려 1. 용어 정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미와 기능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3,6조)
4. 편의시설 설치 대상 (7조)
5. 시설주의 의무 (9조 이하)
6.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7. 편의시설의 종류
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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