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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셋째, 정책지표들 간의 갈등과 모순 넷
째, 측정자료의 부족 다섯째, 지표구성모형들의 상이성 여섯째, 추구가치
자체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정책평가의 한계와 활용
1) 정책평가의 한계
이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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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이 불일치한다. 또한 현행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교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은 인사관리상의 목적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우수한 교원을 발굴 유지하거나 교사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는 등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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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추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의 실정에 맞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최적값을 달성해야 한다. 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고 도입이 용이하도록 평가모델을 개선하고 정책 준수 여부에 따라 효과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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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는 특정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표통계량들을 어느 정도나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설정되게 된다. 그러나 정책목표의 설정이 전적으로 지표통계량의 검토와 평가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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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상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기대정도 등
형평성
프로그램
배분의
공평성
프로그램의 접근성
대상집단에게 동일한 접근기회가 주어지는지 여부와 그 정도
프로그램 활동이 지역 내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정도 등
<표> 평가기준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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