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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활성화
4) 의료 제도적 연계망 구축
5) 가해자의 교정시설 수용 및 재범방지
6) 피해자 보호 정책 및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피해자권리에 대한 고지의무 확립
8)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강화
*참고자료
- 2010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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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GO등 민간단체, 시민, 학부모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Ⅴ. 참고문헌
- 김승환, 2015, 학교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고광명, 2014, 학교폭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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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 개선과 112신고체제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의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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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나 혹은 지역사회복지제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서 시민과 행정기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김인, 1998: 30; 오스본, 테드 게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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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전담 경찰제도 도입 필요
전담 경찰 제도의 도입 경찰, 검찰의 태도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사례가 상당수 있다. 따라 서 경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6. 피해자 불이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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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를 갖추어야 경찰을 중심으로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회복하는 살기 좋은 사회의 모습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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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5.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1). 사건 초기 초동수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2). 경찰 및 검찰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3). 법원 재판단계에서의 보호방안
(4). 아동피해자 사후치료 회복단계에서의 보호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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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해자 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성폭력 사실을 감추고 심지어는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은 또 다른 성폭력을 야기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기 가해자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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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문제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7.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Ⅵ.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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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혐의는 있지만 경찰이 가족의 개인사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아동학대 긴급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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