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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D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표현대리는 위와 같이 기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래의 대리범위를 초과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대리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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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상대방이 표현대리의 주장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본인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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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자로서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여기서 부인의 담보가등기 설정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D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표현대리는 위와 같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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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1) 외관책임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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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진정한 대리권이 아닌 표현적 대리권(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인 경우에도 제126가 적용 된다.
2. 상대방의 오신에 정당사유가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해 제3자가 그 권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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