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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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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소송승계의 의의
2. 참가승계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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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4)소송계속의 종료
2.소송법상의 효과
(1)청구의 기초의 항정
(2)중복된 소제기(중복제소)의 금지
1)의의
2)중복된 소제기의 요건
①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②당사자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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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문제의 제기
2)피고의 경정
(1)의의 (2)요건 (3)절차 (4)효과
3)당사자 확정
(1)의의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②판례
4) 사안의 결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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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문제의 제기
2)피고의 경정
(1)의의 (2)요건 (3)절차 (4)효과
3)당사자 확정
(1)의의
(2)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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