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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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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③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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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동법 제265조) (3) 종전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신당사자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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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Ⅵ.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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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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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5건

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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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으면 두 번째 경매신청에 대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는 먼저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2) 위 경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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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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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소송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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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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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진행 중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므로). 5. 소장 서식 소 장 원고 홍 길 동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피고 박 ○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가옥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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