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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측이 미군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전문제와 연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이 10단계에 걸쳐 아파트 20동 1000여 가구를 짓겠다는 이 계획은 전체로 보면 수십 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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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범죄처리에서 보이듯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규정이 국내의 형법규정을 보조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주로 우리나라와 타국간의 또는 다수 상대국들과의 체결된 조약이 주로 국제적인 법적분쟁해결에 적용되지만 때로는 관할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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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속 등은 한국경찰에서 먼저 기초조사를 받아야 미군 측에 신병을 넘길 수 있었고, 초동수사권의 행사 등의 개정을 이루었다. 김진웅 / 「韓國人의 反美感情」一潮閣 1992 143-144p
하지만 여전히 SOFA협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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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 미디어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제법률경영 제24호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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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수준이어야 하고,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합의의사록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질을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자체의 정당성시비에서 자유로운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같은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SOFA 협상에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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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부산정치파동 [釜山政治波動, 발췌개헌]
▲한미행정협정 [韓美行政協定]
Ⅲ. 자유당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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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위 재정립
-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야 하며, 특히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환수 받아야 함
- 국내 주둔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함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수권을 환수 받아야 함
6. 군비 절감도모
- 특정 국가 편들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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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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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시설보호의 비인도성과 시설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자활의 기본 요소인 일상적인 생활 유지의 불가능 등이다. 경기도 내의 매춘여성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시설수용은 1995년도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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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연합방위체제
3. 주한미군 조정
1)한국과 미국간의 갈등
2)주한미군의 재편
3)문제점
4)평가
4. 주둔군지위협정
1)협정의 체결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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