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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용수권”에 따라 관행에 의한 기득수리권 인정
상린관계(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 간의 법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여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하천법상 수리권
모든 하천은 국가 귀속, “하천유수점용권”에 의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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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이 1990.12.31.까지로 되어 있어 소외인들에 대해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할 당시인 1991.7.23.경에는 이미 그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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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평소에 A와 개인적으로 불화관계에 있던 B는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A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한다면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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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行政行爲)의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점용료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의 점용료부과 행위 즉, 부담유보의 적법성 문제를 살펴보고 甲의 점용료부과행위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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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원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사업자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계속한다.
내용이 형질변경으로 건축목적인 경우는 공사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 위반/부정한 허가/신고 않은 행위 또는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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