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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외부에서의 인식의 변화와 사회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특성화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현재의 특수목적고교처럼 엘리트교육기관화되지 않도록 학생의 선발 방법과 학교운영 과정 등을 통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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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4. 평등권에 대한 논의를 마치며
결론 및 제언
1. 자립형 사립고와 평등권의 해석의 연계
2. 바람직한 자립형 사립고 운영을 위한 제언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마련
학생 선발방법의 자유
대학입시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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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사학에 지원되어왔던 예산을 공립학교의 질 향상에 투입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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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4.신자유주의 교육관의 특징
5.신자유주의의 교육관의 예
1)자립형 사립고
2)7차 교육과정
3)대학 구조조정
6.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문제점
1)거시적 입장 - 사회전반적인 문제들
2)미시적 입장 - 세부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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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경쟁력 약화 및 하교운영의 다양성 · 특성화 부족
2. 교육정책적 제도 요인
1) 교원정년단축 및 교원평가제
2) 입시정책의 일관성 결여
3) 학교 공동체의 약화
3. 사회구조적 문제
1) 변화사회에서의 유연성 대처 미흡
2) 세대 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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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을 보완하고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장기적으로 사교육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에 재정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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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안과 대학의 수능 우선 선발제도 지지율이 각각 22%와 46%로 나타났고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는 응답도 34%에 달했다.
한고학련은 유명무실한 기존의 학생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2005년 6월 전국 47개 고등학교 학생회가 가입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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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마당 21, 3월호
▷ 김용일(2002), 교육인적자원부개혁방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전국교수노동조합 창립1주년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교육개혁은 교육부개혁으로부터!
▷ 송기창 외(1999), 교육재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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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와 상통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은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함과 동시에그 대안을 생각해보는 '생각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고병헌(1996), 대안학교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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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방향연구위원(1996), 21세기의 한국적 교육개혁의 방향, 서울: 하우
가리야 다케히코(2004), 교육개혁의 환상, 북코리아
송경원(1990),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사토 마나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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