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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가장 이상적인 학교교육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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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보다 학생 수 확보에 관
심이 컸다
(2) 중등교육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학부모 부담 전가
- 학교운영비용을 민간 위탁하는 사학진흥정책
(3) 고등교육
-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재정구조 해결책
- 정원 외 입학, 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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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사학에 지원되어왔던 예산을 공립학교의 질 향상에 투입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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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고등학교 이하의 정상적인 교육‘ 에도 이바지하는 입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 우리조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학교교육의 정상화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말해주듯이 사교육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공교육, 즉 학교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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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조사 결과표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75170&sc=naver&kind=menu_code&keys=25
매일경제, 집중기획 : 발등의 불! 입학사정관제 8월 3일자
기획 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Ⅰ. 서론
Ⅱ. 본론
1. 평가의 공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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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기능과 권위 및 신뢰회복에 맞물려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구조의 재정립(分離) 차원에서의 공교육 정상화, 이 바탕에서의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의 관점 재정립, 발생 구조와 원인의 제거, 사회적공적 책무성의 부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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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공교육 위주에서 공·사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가능하다면, 공·사교육이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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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한다.
3. 교육재정 확보 경쟁 유도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위학교별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취약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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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voucher system). 한국교육개발원 역, 「미국의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88) p26
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구를 벗어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필요한 교육비를 공교육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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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반적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함께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고교와 실업고교들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회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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