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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전체 임금노동자 1,360만 명 중에 56.6%인 772만 명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 여성은 임금노동자 560만 명 중에 70.7%인 396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여성은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급속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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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게 해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은 물론이고 퇴직금 정산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법령을 악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휴업일 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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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대학원.
서동현(2004).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의 조직 공정성 지각과 조직 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정윤(2003).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노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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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 공익노련,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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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후생복지에 대한 지급 부담이 줄어들고, 해고가 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사례는 이 밖에도 무수히 많다. 교육계에서는 시간제 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영양사 및 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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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이희성 /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일보 ‘비정규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200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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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민정 : 일본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제적 기능과 전력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6
오학수 : 일본의 비정규근노의 인사노무관리,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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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미(2003), 학교도서관 정규직 사서교사와 비정규직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지홍(2004), 비정규직 사서의 취업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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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지만, 일선 학교는 취업규칙을 고치지 않고 변경된 임금을 지급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반발했다. 노조는 "교과부는 제멋대로 임금 결정 기준을 무시하고 임금을 고작 3만 원 남짓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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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출판부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주수(2005),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사무국,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전국여성노동조합(2003),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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