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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규정안 내용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고충위원회 성격의 회의구조는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과제
교사들은 체벌 필요성에 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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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효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학생의 경우 그 순간은 체벌이 겁이 나서 따르지만 속으로는 반발심과 수치심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Ⅵ.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관련 법규(법규범)
-194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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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벌은 온전히 교육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Ⅷ.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외국 사례
외국에서도 학교 체벌과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체벌 허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며 법으로 금지해 놓고도 사실상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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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것도 근대시민적 태도와 참여적 제도를 바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혜선(1994), 교사의 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대한교육법학회
우상혁(2004),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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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훼손하거나 학생 인격에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체벌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Ⅸ. 결론
한국의 학교사회는 일종의 교육적 성역,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수많은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들이 숨겨진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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