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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측이 어떤 조치를 하도록 강제된 규정도, 요구할 길도 없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을 낳는 규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소파에는 양 당사국의 재판권 관할범위가 각각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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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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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가 냉전 시대보다는 훨씬 대칭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주한 미군 조정과 한미 동맹 재편의 주도권을 미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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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단축해야 한다. 넷째, 노동쟁의에 대하여 조사,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에 최소한 1인의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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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미국은 이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그 예로 형사관할권의 문제, 민사 청구권 문제 등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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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개선해, 나아가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란 무엇인가?
2. SOFA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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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문제는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의 불평등성과 한미관계 당국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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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운동(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운동)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행정협정인 SOFA 개정은 한국 시민운동의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시민운동의 한 정형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한국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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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주둔군지위협정(SOFA) 실질적인 개정안 제시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환경보고서 2002~2003 발표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참여정부의 과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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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절도, 강간 등에 대해 정작 우리 재판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절실히 말해 주고 있다.
지금은 주한미군이 처음 주둔하던 해방시기나, SOFA가 체결되던 60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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