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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휘체계 --------------------- 10
6. 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 11
7.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점 ------------------------------ 12
8.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교환된 공한 --------------------- 12
9. 역사 앞에서, 戰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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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 때문이다.
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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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 때문이다.
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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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시설보호의 비인도성과 시설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자활의 기본 요소인 일상적인 생활 유지의 불가능 등이다. 경기도 내의 매춘여성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시설수용은 1995년도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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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지위 재정립
-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야 하며, 특히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환수 받아야 함
- 국내 주둔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함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수권을 환수 받아야 함
6. 군비 절감도모
- 특정 국가 편들어 주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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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철수와 한미행정협정개정 등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존속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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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개선해, 나아가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란 무엇인가?
2. SOFA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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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Ⅴ. 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Ⅵ. 통일운동의 개선 방향
1. 나라안에서 해야 할 일
1) 반통일적 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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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관계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 행정 협정`(SOFA)의 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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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을 통해 기술이전효과가 발생할까
5) 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Ⅷ.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구조
2. 소파의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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