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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의 공평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손상된다. 근대법은 이같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법문을 기계적 . 형식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고자 한다. 한비자의 형명참동의 사상은 근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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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 있어 법을 제정하고 성문화하는 등의 일은 군주의 몫이였지만 오늘날은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사의 몫이고, 넓은 의미에서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한비자 덕치에서 법치로 살림출판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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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표준성도 확고하게 성립되지 못하고, 술의 치도(治道)를 실행시키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군세를 강고하게 함이 정치철학의 첫 번째 전제이다. 그러나 법(法)과 술(述)만을 유일무이의 방법으로 하는 한비자의 정치사상은 그 사상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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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주는 동시에 정해진 중벌을 통해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래의 목적은 선을 권장하기 보다는 악을 소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은 신도의 세(勢)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한비자는 법에 의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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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정치사상을 채용하여 한때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천하를 힘으로 통일하여 천자가 되었지만 분서갱유를 감행하고, 냉혹하고 까다로운 법을 세웠으며,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러나 진나라의 명운은 짧았다.
개인적으론 한비자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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