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분쟁의 역사적 조명과 교훈, 한약조제권 정책자료(1), 대한약사회
신재용 - 1:1 동의보감,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4
이정석 - 이익집단간 갈등의 관리전략 - 한약조제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Ⅰ. 개요
Ⅱ. 한의약(한약)의 개념과 종류
|
|
|
조제권을 전담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었다.
셋째, 한약조제권분쟁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회)와 대한약사회(약사회)라는 강력한 두 이익집단간의 오랜 갈등의 역사가 정점에 달한 사건이었다. 또한 민주화 초기의 이
|
|
|
한약 임의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한방 의약분업을 당장의 과제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와 의의
* 1993년 결과
* 약개추안 조정위원회안 정부최종안 비교
* 1996 결과
* 한약분쟁이 의료직능 구조에 끼친 영향
|
|
|
한약조제권분쟁의 해결책으로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1999년 7월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었다. 그 후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의료개혁위원회가 3단계
의약분업안을 제시하였으나, 의약분업 시행여부는 여전히
|
|
|
한약조제권분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대안으로서 경실련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약사법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의약분업 시행기한을 1년 정도 남겨놓은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정책참여자들의 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