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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및 그 相續人인 것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 淸算終結의 登記申請을 한 때에는 그대로 登記를 接受하여도 無妨한지?
_ 또 社員中 姓名 住所에 變更이 생긴 경우 이의 登記를 하지 않고 그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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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것을 의미한다. 고의ㆍ과실은 본인의 고의ㆍ과실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고의ㆍ과실도 포함한다. 또한 등기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고의ㆍ과실이 있으면 족하다. 판례에는 합명회사의 경우에 고의ㆍ과실의 판단은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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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전산등기부의 기재서면의 교부에 의한 열람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뢰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3자의 선의나 악의는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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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경영능력, 사업계획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
: 여성소상공인, 장애인에게 추천 평가시 가점 5점 부여
③ 은행채권보전 방법 :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연대보증
(4) 2011년도 지원계획
① 지원규모 : 2,500억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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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 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등기에 다른 법률관계(회사의 성립)의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히 등기의 보완적 효력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입장도 있 다.
(5) 사원의 퇴사등기와 면책적 효력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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