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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이 제거된다.
2. 합헌결정이 내려진 위임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완화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의 기본권제한을 해제하는 규정의 경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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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
1) 각하결정
심판의 대상성, 재판의 전제성 등이 결여되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한다.
2) 합헌결정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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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지속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끼친다.
한편, 합헌 결정은 해석 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또는 다기적 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경우 합헌적 의미를 확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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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한정해석의 수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의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는 무언에 비추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되며, 위헌인지 합헌인지만을 판단해야 하고 변형결정은 지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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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위헌결정,변형결정이 있다.
2.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의 구속력
대법원을 비롯하여 각급법원,국가기관,지자체 뿐만 아니라 불가변력이 있어 헌재도 이를 스스로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다.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헌재법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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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변형결정
당해 법률, 조항의 위헌성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효력과 내용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위헌결정, 합헌결정 이외에 헌법재판소의 다른 형식의 결정을 변경결정이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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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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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논평문을 작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위헌법률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때 합헌,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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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5명), 합헌(4명)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6명)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합헌결정이 난 이후에도 많은 법학자들이 이 신상공개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비판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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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2)하급법원의 제청서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1)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현행법은 규범통제의 결과를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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