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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관
2. 제척-기피
3. 청구서의 부본송달과 답변서제출 등
4. 청구의 적법성 심리와 본안심리
5. 심리의 방식
6.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VI. 참 가
VII. 심판의 종료
1. 심결
2. 결정
3. 취하
VIII. 불 복
1. 불복이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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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심판이 계속중인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항고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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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5) 사후설립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3) 변태설립사항
(3) 설립절차
1) 설립절차방법
2)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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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이 있고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고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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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자유심증주의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는 제시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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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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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
재 심 :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
다. 제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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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 1990. 4. 2. 선고, 89헌마83 ; 헌재 1990.11.19. 선고, 89헌마116 ; 헌재 1991. 6. 3. 선고, 90헌마185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인정하는 바, 이는 법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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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인(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사적 결사)
(다) 공법인(공법인) 등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2) 의견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4. 종국결정
1) 각하
2) 기각
3) 인용
4) 심판절차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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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은 보정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나 상대방에서 그 대표권을 부인하거나 이것이 부적법한 것이 아닌 한 법원에서 이 점을 석명하거나 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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