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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관청이 됨.
2. 권한의 대리
(1) 의의
보통 보조기관이 관청의 권한을 대리(직무대행이라고 부름)
(2) 대리의 효과
대리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피대리관청이 져야 함.
대리자가 행한 대리행위에 관해서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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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로서 현행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으로는 사회보장청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 부작위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청이 급부를 행하도록 명하는 소송이 요구된다. 즉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기관 결정을 취소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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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희생보상청구권"의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
2. 위법한 침해
1) 행정쟁송 :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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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동 원칙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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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처분위반행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가벌성이 부인되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취소소송의 확인소송적 이해를 통해서만 모순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
항고소송의 객관소송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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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그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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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6. 9. 20. 95누7994).
(2)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의 위헌성 심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 외에 행정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제2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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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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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걸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수업중에 정유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돈많은 사람들이나 일조권에 대해 소송을 건다"라는 말이 씁쓸하게 다시 되새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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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해약
㉴ 공무수탁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① 항고소송 : 공무수탁자가 행정행위라는 법 형식에 의해 일방적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제기는 공무수탁자를 상대 방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소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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