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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즉, 불기소처분)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재항소까지 할 수 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1주일 이내에 해당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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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1. 재판사항
2. 특징
1) 가소법 12조
2) 2조 1항
3) 조정전치주의(50조)
4) 직권탐지주의(17조)
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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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2.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8,
3. 김종원, 요점 형사소송법, 예지각, 200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1. 의 의
2. 상소의 종류
(1) 항소
(2) 상고
(3) 항고
Ⅱ. 상소의 적법요건
1.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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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심리 되고 판결된다. 변론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사유에 한정되며, 다른 통상적인 소송과의 병합도 허용된다.
5. 잠정처분
수소법원은 채무자보호를 위해 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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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26조, 회생법 제85조).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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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판단을 유탈한 것은 그 공판절차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83도2898)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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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은 항고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413).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 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413-②).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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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법원합의부 재판
결정
▷보상결정
-보상 청구 할 수 있는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1인에 대한 결정은 전원에게 미침
▷불복
-기각한 결정에 즉시항고O(판례)
피의자보상
▷불기소처분 고지통지 받은 날로 3년 이내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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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법원도서관, 2002년.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판, 헌법재판소, 2003년.
『헌법소송법』, 오호택, 2001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1년. 1. 개 념
2. 유 래
3. 기 능
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5.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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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 경과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가능
d. 재정신청의 효력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에게 효력
e. 재정신청의 취소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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