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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에는 아래의 항고장 기재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원결정의 표시 등은 각하결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항고장에는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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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의 제출) ①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을 제출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 (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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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② 재항고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재항고라고 한다.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다. 다만, 재 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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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을 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폭력진압의 책임은 결코 일부 시위진압 대원들에게 전가해 버릴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의경은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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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를 오해하여 통상항고 한때에는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송부해야 한다. 판결경정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4. 경정의 효력
판결선고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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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을 제출하여서 한다. 낙찰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낙찰허가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을 주장하는 낙찰자 또는 낙찰허가를 주장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낙찰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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