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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이를 오해하여 통상항고 한때에는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송부해야 한다. 판결경정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4. 경정의 효력
판결선고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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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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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이 인정되어 상소나 재심에 의하지 않는 한 법원 스스로의 철회나 취소는 제한된다.
2. 기속력의 배제 또는 완화
(1) 판결의 경정(제211조)
(2)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제222조)
(3)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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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의의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3. 효력
Ⅱ. 종국판결
1. 의의
2. 전부판결
3. 일부판결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Ⅲ.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2. 판결의 경정
(1) 의의
(2) 요건
(3)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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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의 재결청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의 기관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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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논단 인터넷 법률신문 제 3210 호」2003, 10. 13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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