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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
4.검토
현행 민소법에서는 항소취하에 부대항소인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환송 후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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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을 원칙적으로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뿐이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분권의 위배는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경우라도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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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93.4.27 92다56087).
[참고문헌]
김형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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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1심 판결서를 받은날부터 2주 이내
판결주문 중 일부분만 항소할때에 주의
2. 부대항소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 항소
(이 경우 원래의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 효력 상실)
제 5 과 상 고
상고심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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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제451조1항11호 명문의 무시이며, 불안정한 법률상태 방치이며, 심급이익을 박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판례는 피고의 대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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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의 ‘송두율 후보위원 불인정’ 선고 배경과 파장-----------page 41
제2절대법원의 국가 보안법 관련 최근 판결----------------------------page 46
(2004. 8.30 재판장 박재윤 대법관)
제3절 헌법 재판소 결정 (국가 보안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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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취하. 각하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② 전소송종료설
(2) 참가의 취하. 각하
1) 동의 요부
2) 본소송의 잔존
(3) 소송탈퇴
Ⅳ. 結論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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