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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따라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III. 결론
해당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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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나,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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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즉결로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기각하는 경우 → 경찰서장은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검사가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즉결심판의 효력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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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탄핵증거
제6절 자백보강법칙
제 3 장 재판
제1절 종국재판
< 상소, 비상구제절차 >
제 1 장 상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특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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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
증인의 의무와 권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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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전망”, 2007.
※ 판례번호
ㆍ대판 1992.11.13.선고 92누1114.
ㆍ대판 1993.12.24, 91다36192.
ㆍ대판 1995.7.28. 95도497.
ㆍ대판 1996.4.23. 95다53102.
ㆍ대판 1996.4.23, 95다6823.
ㆍ헌재 2005.3.31. 2003헌바1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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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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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고소취하나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특성과 장애인 성폭력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담 검찰과 재판부를 설치하여 여성장애인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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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면서 성폭력 피해 유아는 범죄 사건으로 1차적 피해를,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비디오 녹화를 통한 증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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